영장 전담-비전담 판사 기각률 2배 차이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의 영장기각률이 비전담 판사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돼 영장 발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 미래기획단 이완규 검사가 기고한 논문을 보면 지난해 18개 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전담판사가 심사한 영장은 평균 20%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비전담판사가 심사한 영장의 기각률은 11%로 나타나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한 영장 기각률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