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침입 어려운 아파트 만든다

올해 11월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지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ㆍ유아원 등), 수련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건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 구조를 갖추도록 하거나 놀이터는 공동주택 단지 중앙에 배치하게 하는 등 범죄를 막기 위한 건축물별 내ㆍ외부 설계 기준을 담고 있다.
미끄러짐 등 최근 늘고 있는 건물 안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회장과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향후 분양하는 건축물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실내건축 기준도 신설된다. 여기에는 화장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 기준, 벽과 천장 등에 설치하는 장식물의 재료 기준 및 칸막이 안전 기준 등이 포함된다.
태풍 등 천재지변 시 노후된 철탑 등이 붕괴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탑과 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 유지ㆍ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