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육군 법무실장, "수사 완벽" 글 논란 확산
입력 2014-08-14 19:41  | 수정 2014-08-14 21:15
【 앵커멘트 】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책임자였던 육군 법무실장이 "수사가 매도됐다"라는 글을 군 내부전산망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일병 사건 수사를 완벽하게 했다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 일병 사망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군 검찰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육군본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흥석 / 육군법무실장
- "최초에 검찰관이 살인죄 적용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수사의 책임자였던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수사는 완벽했다"는 글을 군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뒤로는 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김 실장은 "일방적인주장에 의해 군 검찰의 윤 일병 사건 수사가 매도되고 있다" "여론에 밀려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군 당국의 살인죄 기소 방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항명으로도 해석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육군은 뒤늦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최용한 / 육군 공보과장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위축된 병권들을 격려하고, 향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의미에서…."

김 법무실장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군은 김실장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죽음까지 이르게 한 수개월에 걸친 가혹행위를 단순 상해치사로 처리해버리려 했던 군 검찰 과 이를 묵과한 국방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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