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로 연정시대 여는 남경필 지사 “싸움박질 그만하고 국민 위해 손잡겠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연합정치 시대를 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한 연정 논의가 취임 후 한 달여만에 합의되면서 첫 연정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는 지난 5일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취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교통문제 근본 해결책 마련, ‘빅파이 프로젝트 적극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개 항의 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기연정은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남 지사의 연정 제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구성됐으며, 이번 정책 합의로 첫 결실을 보게 됐다. 경기연정은 이번 합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실무협상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합의문을 보면 경기연정은 먼저 ‘생활임금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취지에 공감하고, 경기도가 제소한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취하한다. 이와 동시에 ‘생활임금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회에서 논의 후 수정, 처리한다.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연기하고 도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다.

경기연정은 또 출퇴근 걱정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광역버스 및 급행버스 증차 ▲광역철도망 연장 및 구축 ▲지하철 신설 및 연장과 급행화 등을 추진하며,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건설 ▲서민주거대책 수립 ▲전월세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휘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안산을 보육·교육·복지·문화·환경·산업 등 ‘사람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DMZ 평화공원과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에 노력하며 ▲교통·철도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경찰청 설립 ▲북부지역 규제합리화 ▲경제활성화 대책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예산확대와 도 조직개편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야, 도 집행부·도의회가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 전략회(가칭)을 신설한다. 인사혁신 기구도 만들어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채용시스템 마련 ▲조직 슬림화, 인력 효율성, 공공기관 통폐합 등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는 한편,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부시장)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따복마을 조성사업과 빅파이 프로젝트 적극 추진, 현재 0.59%인 경기도 일자리 관련 예산 2%까지 확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우선 지원,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무상급식예산 운영 규칙 제정 등에도 힘쓴다.

남 지사는 연합정치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발 싸움박질 그만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손잡고 일해 달라는 것이다. 혁신과 새정치는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 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치권이 실현하는 데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소통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정치 혁신을 도의회, 국회와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좋은 사회통합부지사를 추천하면 적극 수용해 함께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남경필의 정치 실험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경기연정이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남 지사와 야당의 수많은 제안과 양보가 있었다. 연정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남 지사였다. 남 지사는 선거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야당인사를 등용하는 이른바 작은 연정을 약속했었다. 남 지사는 5월 1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부지사나 특보 등 도정의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주요 직책에 능력과 신망을 갖춘 야당인사를 등용할 것”이라며 좋은 내용이라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야당과 소통하고 협의해 결정하는 작은 연정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남 지사는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부지사를 추천해 달라고 공식으로 제안했으며,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부지사 추천보다 정책 합의가 먼저 돼야 한다는 역제안을 받았다.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먼저 정책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었다. 이에 남 지사는 6월 12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측과 첫 회동을 갖고 ▲양당에서 각각 국회의원 2명, 경기도의원 2명, 정책담당자 1명 등 총 10명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 ▲ 18일 첫 모임 개최 ▲ 19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여야 양측은 새누리당 이종훈 국회의원, 임해규 전 의원, 이승철 도의원, 윤태길 도의원, 이우철 전 보좌관과 새정치연합 윤후덕 국회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현삼 도의원, 오완석 도의원, 조경호 전 보좌관(김진표 의원 정책담당) 등 10명을 인선하고 공식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연정은 18일 첫 모임을 가진 후 7월 1일 2차 회의에서 경기연정의 명칭을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로 공식 확정하고 이종훈, 윤후덕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했다.

7월 10일 있었던 3차 회의에서는 여·야간 쟁점이었던 4대 조례와 관련해 합의를 도출했으며 16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합의문 초안 작성과 최종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어 5일 경기연정은 마지막 회의를 갖고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확정해 발표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