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손익계산서는?

한미 FTA가 타결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 양극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2005년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대에서 2%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미 FTA는 세계 1위의 시장이자 우리에게는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인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미 수출확대는 전반적인 생산이나 고용 증대를 유도해 경제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신뢰도 제고를 통해 한국에 직접투자가 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소비자들 편에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비자 후생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체결은 밝은 미래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FTA는 더하고 빼서 우리의 이익이 많다고 해도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간 맞바꾸기로 인한 일부 업종의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을 비롯해 피해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책에 그칠 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밖에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업종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