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中 마약 처벌 무거운 이유…'그랬구나!'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와 백모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습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마약 범죄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2001년 신모씨가 마지막으로 당시 우리 정부는 형 집행 이후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형당한 사례로도 3번째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중국 내 1심 재판에서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이후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ｇ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1㎏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 판매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우리 재외국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경험한 중국은 마약사범을 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새 자국에서 3~4㎏가량의 마약을 유통한 영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등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아 그래서 더욱 마약에 대한 처벌이 강력했던 것이었구나"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그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게 맞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뭔가 좀 씁슬한건 왜일까"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