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에너지 과세 강화 제의

국제통화기금(IMF)이 지구 온난화 견제를 위해 에너지 과세를 강화할 것을 제의했다.
IMF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공개한 새로운 책자에서 많은 나라의 에너지 과세가 매우 미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가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와 디젤 등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156개국의 배출가스, 공해와 교통 체증 및 사고를 고려해 이같은 에너지에 대한 적정 과세를 촉구했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책자 공개 회견에서 미리 준비한 연설을 통해 지지부진한 지구 온난화 견제 국제 대응책을 기다리기보다 각국이 스스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IMF는 에너지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제대로만 되면 성장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공조란 명분으로 '누더기 방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에너지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분명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IMF는 에너지세를 높이면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63% 낮추고 이산화탄소 방출도 23%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는 "단순히 에너지 보조금을 줄이는 이상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과세 시스템도 환경에 미치는 부수 효과를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