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0년 법인세 단일시장 추진

재화와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 EU는 오는 2010년 회원국간 법인세 세금 편차를 없애 '조세 단일시장'의 목표에 다가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내년에 27개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제안 후 2년 간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10년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법인세 단일시장에 27개국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우선 찬성 회원국들만으로 시작한 후 불참 국가들의 참여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