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별로 사육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신뢰도가 낮은 무항생제 표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개정령은 임의로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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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별로 사육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신뢰도가 낮은 무항생제 표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개정령은 임의로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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