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세 대폭 인상 추진…8월 입법예고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