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선고받았음에도…

김미희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했지만…

김미희 의원직 유지, 김미희 의원직 유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