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사 MOU 개선키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미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MOU 협정 취지에 따라 해당 금융사 노조 등이 제기하고 있는 MOU 폐기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