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면책 심사 엄격해져

앞으로 법원에 개인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거나 인정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채무자들이 허위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이 늘고있어 파산 면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 요건에 대한 자격심사와 채무자의 재산관계 심리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면책이 허가된 후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면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