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율이 2년째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 제기율이 지난 2004년 6%에 이른 뒤 2005년에 3.1%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는 2.9%로 떨어져, 공정위 처분에 대한 순응도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4천731건, 처리 건수는 4천437건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는 행정소송 제기율이 지난 2004년 6%에 이른 뒤 2005년에 3.1%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는 2.9%로 떨어져, 공정위 처분에 대한 순응도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4천731건, 처리 건수는 4천437건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