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물량폭탄 주의보!

#. GS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지난 5월 3481가구 규모 한강센트럴자이를 분양했다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최근 '조직분양'에 나섰다. 조직분양이란 분양대행사에 미분양 물량을 통째로 맡겨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물량을 밀어내는 일종의 다단계 판매로 시장에선 악성 매물로 꼽힌다.
주택 공급 과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수요를 부추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물량을 계속 쏟아내면서 '공급 과잉'이 시장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1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아파트 18만8251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11만5914가구보다 7만2337가구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물량이 1만5456가구에서 1만6214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 물량이 지난해 2만8717가구에서 올해 7만1912가구로 4만3000여 가구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 전망에서 올 한 해 인허가 물량이 48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인허가 물량 44만가구에 비해 4만가구 많다. 올해 정부가 수립한 주택종합계획상의 인허가 목표 물량인 37만4000가구에 비해 10만가구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지난해 4ㆍ3대책 등을 통해 주택 수요는 활성화하는 한편 공급은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빚어진 셈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며 정부 목표는 완전히 빗나갔다. 신규 분양시장이 선전하면서 지자체는 인허가를 신청하는 대로 모두 받아줬고, 건설사들도 그동안 묵혀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분양 악성 사업장 사업을 서둘러 착수했다.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닥치는 대로 헐값에 택지를 내다 판 LH도 한몫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택의 사업 승인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요를 계속 부추기는 정책만 쓸 게 아니라 수도권 등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특단의 공급 조절 정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