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또 무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다음달 열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6월 임시국회 종료 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난항을 겪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토위 소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유예를 연장하거나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또는 용적률 제한 등을 조정하는 정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환수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연말까지는 시행이 유보된 상황"이라며 "당장 일정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