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터키 FTA,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 마련을 시작으로

한 터키 FTA 화제

한 터키 FTA 한 터키 FTA

한 터키 FTA가 화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타결을 이뤘다.

한국과 터키 양국은 서비스협정과 관련해 WTO 서비스협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되 금융, 통신 등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투자 협정과 관련해 투자 자유화와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는 양국간 투자 활성화와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또 투자협정 발효 때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대체하고, 양국은FTA 투자협정에 이행요건 금지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