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공제율 10%로 줄이는 방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한 매체는 정부가 다음달 발표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는 세금 감면액이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결을 위해서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8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당초 목표가 달성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려 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말도 안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지금도 힘든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