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피해는 중산층으로?…어떻게 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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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관심을 받고 있다.

7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이 추가해 8월 초순 개정된 새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무산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종료되는 53개 비과세, 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이어 두 번째로 감면 금액이 많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에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현금거래가 늘어나 세금사각지대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기획기재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재정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춰 연금저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