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영업활동·진입규제는 완화·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규제개혁을 이원화해 영업활동과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질의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감시감독 기능과 규제완화 기능의 병행 기준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서비스 관련 민원이 제대로 집중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관련 민원은 청와대와 정부기관에서 이첩돼 대부분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원 제기 건수에서 꼴찌하는 기관이 계속 꼴찌하는 것은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민원발생평가 기준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보다 개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