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늘린 기업에 稅혜택

정부가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 일부를 배당으로 돌릴 경우 코스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증시 활성화에 따른 '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배당을 과도하게 적게 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물리는 방식의 고배당 유도 정책을 유심히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연결시킬 정책 대안이 어려운 데다 증시가 경제에 미치는 상징성과 심리적 효과가 크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배당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배당 활성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하는 이유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지 불분명하고, 배당이 강화되면 외국인 투자자와 자산가들에게 이익이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최 내정자와의 수차례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제는 심리다. 부동산이나 증권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 받고, 정부는 배당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는 납입자본금의 한도를 초과해 배당하지 않는 이익금을 유보하는 회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