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요금 10% 이상 내린다

올 하반기부터는 통신요금 부담이 적어도 10% 이상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양한 통신서비스간 결합판매가 본격화되고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도 실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질문)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든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담긴 내용인데요,

우선 하반기부터는 지배적 사업자가 각종 통신서비스를 결합해서 판매할 때 10%까지는 간단한 심사만으로 요금할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도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업체는 지금도 여러가지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 하나TV 등을 묶어서 최대 2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KT와 이동통신시장의 SK텔레콤도 여러 상품을 결합해 싸게 팔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KT의 경우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등을 다양한 형태로 묶어서 할인판매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도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전화도 본격화된다면서요?

답) 인터넷전화는 그동안 070으로 시작하는 식별번호때문에 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가입을 꺼려했는데요.

빠르면 4분기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실시됩니다.

인터넷전화는 시내와 시외 통화요금의 구분없이 3분에 39원만 부과되기 때문에 시외통화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특히 요금 절감효과가 큽니다.

또 국제전화도 기존 유선전화와 비교할 때 지역에 따라 최고 90%까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통부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위해 3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어서 4분기부터는 준비가 완료된 업체부터 번호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질문)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요, 사업자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요?

답)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이용자의 가입기간과 요금납부실적에 의해서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보조금 규제는 내년 3월에 없어지면서 전면적인 보조금 자유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통부는 내년 보조금 전면 자유화에 대비해 이번 달 중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단말기별로 다른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 출시된 지 오래된 단말기는 보조금을 확대할 수도 있고, HSDPA와 같은 신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도 사업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변경된 이용약관을 신고한 뒤 30일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5월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제도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동통신업체들도 이번 대책이 악성 재고단말기 해소와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