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0만5천세대 2조8천억원

정부는 올해 종부세 명목으로 50만5천세대에서 2조8천814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종부세 세수 가운데 1조6천억원은 교육이나 복지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정부는 오늘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올해 세수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68% 증가한 2조8천814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이 상향 조정된 데 따라 종부세 세수가 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다시피 지난해 공동주택은 24%, 토지는 12.4%씩 공시가격이 올랐고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올해 80%로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50만5천세대로, 지난해보다 4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국 세대 수에서는 2.1%, 주택보유세대 수에서는 3.9%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23만천세대에서 15만세대 증가한 38만천세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63.5%는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94%는 강남 3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를 일차적으로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를 보전하고 남은 세수 전액은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내려가는 금액 가운데 1조6천억원은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같은 교육수요와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재원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재산세 세수 전망도 나왔다지요?

답변2) 재산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3조천51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의 재산세는 1조천272억원으로 천1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주택 평균으로 따지면 9천원 오른 8만9천원입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최고 10%%이기 때문에 대다수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은 거의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늘어나 퇴로가 막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1가구 1주택 은퇴자나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부담 유예 또는 경감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과천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