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 시진핑 방한은 한국 증시의 기회

한국 경제의 저금리ㆍ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국내 증권사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해외 진출은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막대한 손실만 입은 채 해외법인을 철수하고 있다. 한ㆍ중 금융 개방 추진이 시급한 이유다.
3일 시작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기회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실물경제 통합에 대비해 자본시장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ㆍ중 FTA는 현재 제12차 협상을 끝내고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영역은 FTA로 쉽게 풀 수 없다. 중국은 자유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것을 염려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 수준을 넘어서는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홍콩이나 대만과 맺은 협정을 모방해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과 홍콩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는 광둥성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시범을 거친 뒤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서도 대만 증권사가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본토에 합작 증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51%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

중국은 서비스 개방이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철회가 불가능한 FTA 서비스협정 양허의 특성상 추가 개방은 중국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FTA 협상의 중요한 보완장치로 CEPA, ECFA와 같이 시범 지역을 설정해 점진적 개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위안화 무역결제가 급증할 수 있어 한국시장의 위안화 자금이 중국 본토로 다시 흘러가기 위한 투자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국에 위안화 역외금융중심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한국 자본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국 본토에 위치한 한국계 기업의 위안화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헤지시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동반자임을 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행 시범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분야와 지역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지역 선정에 있어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한국에 대한 우호도, 상호 보완성, 미래 성장성 등 다양한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과 충칭이 유력한 후보로 지목된다. 중국 역시 한ㆍ중 농업 분야 협력지구 개발,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유화 자본시장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