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복지 늘고 SOC 줄어든다

복지수요 쏠림현상으로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목이 집중된 안전예산은 1조원 증액될 전망이다. 반면 4대강 사업 등으로 과다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대적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에서 2015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를 받아 수합한 결과 그 규모가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 늘어난 37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연금과 4대연금의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복지예산은 올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요구한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1조5000억원(10.8%) 늘어난 118조원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2조5000억원,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3조9000억원의 증액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올해 15조8000억원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1조원(6.3%) 증가한 1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재부는 안전예산의 재분류 작업을 진행중인데 재난안전 관리 강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등의 증액이 요구되면서 요구예산이 늘었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1000억원의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필요한 3조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5조4000억원(10.7%)이 늘어난 56조1000억원이었다.
SOC예산과 환경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필요한 투자로 늘어났던 SOC예산은 구조조정 측면에서 1조8000억원(7.5%)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환경예산은 2000억원(2.5%),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은 3000억원(1.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의 예상 증액.삭감 요구가 실제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세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초의 과도한 예산 증액 요구는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6조4000억원 적자를 본 상태다.
기재부는 그러나 매년 예산요구 증가율과 견주면 올해는 6.0% 증가하는 데 그쳐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임기근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에 따른 영햐으로 요구예산 증가율은 예년보다 낮다"며 "9월 2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