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 3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50% 이내로 제한

정부가 대기업이 소유한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5일 '이통 3사 자회사에 대한 등록 조건 부과', '도매대가 인하', '저렴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자회사), 미디어로그(LGU+ 자회사) 등에 공정경쟁·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 조건을 내걸었다.
대책의 핵심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묶는 것이다.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 인하하기로 했다.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내린다.
이번 인하 조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으로 가입비·유심비 면제와 음성·데이터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저소득층 전용 알뜰폰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