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군 위안부 백서 추진…日 다각 압박

정부, 일본군 위안부 백서 추진…日 다각 압박

정부가 일본 아베(安倍) 내각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백서를 발간키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정부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실태에 관한 백서 발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일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백서는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됐던 1990년대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중간보고서 형태로 작성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형식의 백서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또 외교부 홈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거나 독도 문제처럼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는 중국 지린성 당안관(정부기록보관소)과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근에도 지린성을 방문했으며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긴급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이밖에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 추진됐던 '일본 제국주의 침탈만행사'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해 조만간 연구자 간 회동이 있을 것으로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에 대한 양자 차원의 조치도 있겠지만,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양심 세력과 협조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조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진실"이라면서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를 흠집 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입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차관은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유엔의 쿠마라스와미(1996년)·맥두걸(1998년) 보고서, 미국 및 유럽 의회 위안부 결의안(2007년) 등을 거론하며 "(이 문건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나라의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례없는 규모의 조직적 성폭력의 희생자가 됐으며 당시 일본 정부와 군 당국이 이에 관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조 차관은 또 고노담화 작성 결과에 대해 "사실 관계를 호도,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증 보고서에 담긴 ▲ 한일간 사전조율 문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 아시아 여성기금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차관은 "이런 일이 계속될수록 양심과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과 지탄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한 일본이 고노담화와 양립할 수 없는 새 입장을 표명할 경우 그 또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또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그는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국장급 협의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애초 이달 중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일본의 '고노담화 흔들기'로 이달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