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민 90% 외면한 농작물 재해보험…왜?
입력 2014-06-21 20:01  | 수정 2014-06-21 21:36
【 앵커멘트 】
우박이나 용오름 같은 기상이변이 벌어지면 무엇보다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나온 지 13년이 됐지만,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하늘에서 난데없이 우박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작물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봉지를 따보면 이처럼 우박으로 배가 모두 썩어 있는데요. 그나마 나무도 상처를 입어 앞으로 3년간 수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장 닥쳐올 태풍은 더욱 걱정입니다.

▶ 인터뷰 : 김규석 / 상추 재배 농민
- "태풍이 오면 비닐하우스를 다 들어버리거든요. (태풍) 와 버리면 진짜 망가져 버리는 거죠."

마땅한 보상책도 없습니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상식 / 배 재배 농민
- "보험을 드나 마나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재난을 당했어도 실제 농민에게 가는 것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보험을 들어봐야 빚만 늘어납니다."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농가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사과나 배에 몰려 있을 뿐 감자나 감귤은 지극히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상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피해에 대해) 판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인데… "

뒤늦게 정부는 공정한 피해조사를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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