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고노담화 검증 결과에…"사실관계 호도하고 있다" 비판

정부, 日고노담화 검증 결과에…"사실관계 호도하고 있다" 비판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일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내 놓은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 전문입니다.

1. 금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이송·관리되었음을 인정한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 대한 이른바 검증 결과를 공개하였다.

2.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일본 정부는 금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이다.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였으며, 일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 뿐이다.

둘째, 열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이다. 당시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피해자 증언에 기초하여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책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의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는 데 대해 분명히 반대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취지의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97년 1월 11일 발표한 바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변함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4.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힐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5. 지난 20여년간 유엔 특별보고관 및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소위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다시 건드리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6. 우리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