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국제 공동개발·생산 전략 마련

일본 방위성은 방위 장비품의 국제 공동개발·생산 추진을 명기한 '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을 새로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이 전략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방위장비 국산화' 방침을 44년 만에 전환한 것이다.
새 전략에는 일본 방위에 중요한 유도무기, 잠수함 등은 국내 개발을 계속하되 무인기, 차세대 전투기 등은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명기됐다.
공동개발 대상국으로는 동맹국인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를 꼽았다.

새 전략 수립은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국내 방산 기술 향상과 장비품 조달 비용 절감을 꾀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은 1970년 방위청장관 결정 이후 방위장비품은 국산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해 왔다.
방위성은 안전보장 환경변화에 따라 앞으로 약 10년마다 방위장비 생산 관련 전략을 개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