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GDP에 마약·매춘 포함 안 할 것…EU 기준 거부"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마약과 매춘을 포함시키라는 유럽연합(EU)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프랑스 공영 RFI방송이 18일 보도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은 마약과 매춘을 GDP 산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로 쌍방 동의하에 이뤄지는 거래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 간부인 로난 마이에는 "EU 규정을 모두가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며 "EU 규정은 불법적 거래는 쌍방이 동의할 때에 한해 통계에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매춘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합법적인 매춘은 이미 GDP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대부분 인신매매와 연관이 있는 불법적인 길거리 매춘은 계속 모든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마약거래 하나만 포함시켜도 프랑스 GDP가 0.1%(20억 유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에는 또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소비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마약을 GDP 산출에서 제외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달리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은 EU의 새로운 GDP 산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2012년 기준으로 GDP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0.9%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영국 통계청은 2009년 마약거래와 매춘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약 97억 파운드(약 16조7800억원)로 GDP의 0.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