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상 비서관 "개헌 잘하면 8년 집권"

청와대 소문상 정무기획비서관
mbn ‘정운갑의 Q&A 출연(3월 9일)
개헌 잘하면 다음에 8년 집권”다음 임시국회 맞춰 발의”

질문 >>
노 대통령이 어제 조건부로 개헌 발의 유보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선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 >> 어제 대통령께서 말한 건 3가지다.
헌법개정시안에 대해서 정치권, 국민 토론해달라는 것이고 이 정부안에서 개헌이 정말 안 된다면 차기 정권과 협상하자는 것이고...그것도 어렵다면 각 정당과 차기주자들이 차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해달라는 것입니다.

질문 >>
일각에선 이를 두고 퇴로를 모색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도 있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답 >>정략이 아니냐고 하는데, 근거 없다.

노무현의 정치 철학 너무 모른다. 마지막 발의에 앞서서 정치권에 촉구하고 호소하는 것으로 최선은 현 정권에서 하는 것인데, 못하겠다면 구체적인 일정표를 밝혀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질문 >>
노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양보안인 동시에 압박카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셈인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노 대통령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1년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반드시 이 안이 포함돼야 하는 건지요?

답 >> 그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5년 단임제는 시효가 다됐다고 본다.
차기 국회의 임기가 2012년 5월에 ,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끝나는데, 5년 단임제를 손본다고 하면, 임기를 줄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대선 때마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 내각제 한다고 대선 공약했는데.. 이회창 후보도 임기단축 하겠다고 공헌했는데 다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약을 내기 위해서 차기 정부에 약속을 요구한 것이다.

질문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모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헌안과 관련해 ‘공약으로 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약속으로도 개헌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 과거에도 항상 개헌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공약과 약속이 필요하고, 결국 개헌논의는 당론으로 정리해야 한다. 지난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개헌 논의 돼왔다.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된다. 당론을 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 됐다.
한나라당은 ‘왜 정략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대답을 안 하고 있다. 개헌이 정치적 일정을 변화시킨다고 우려하는데, 우려 할 필요 없다.
변수가 없는데 재집권 음모라고 하니 이해 안 간다.

질문 >>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임기 단축과 관련해 노대통령은 5년하고 다른 후보는 4년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는데...

답 >> (웃음)개헌 잘하면 다음에 8년 하지 않는가? 김형오 대표의 말 이해 못하겠다. 저희는 변화의 여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당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될 여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차기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개헌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질문 >>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서 발의를 할 예정이다. 발의를 하고나서도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면 대통령이 응한다.
발의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의견을 내주면 대통령은 얼마든지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

질문 >>김형오 대표는 20년간 지속된 헌법을 권력 구조만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왕 개헌을 하려면 20세기 헌법에서 21세기 헌법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답 >>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제 제안하신 부분이 대통령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국민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1단계 결의를 통해서 정치권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면 차후에는 보다 폭넓게 개헌이 논의될 수 있는 관문을 여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mbn 보도제작부 김경중 PD, 정리 신유재 작가: 2000-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