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이틀째, 농업 분과 협상 시작

한미 FTA 8차 협상 첫날인 어제 경쟁 분과에서 처음으로 완전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은 쟁점 분야인 농업 분과 협상 첫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한미 양국이 어제 경쟁 분과에서 처음으로 합의를 봤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알려주시죠.

기자1)

네, 한미FTA 8차 협상 첫날 양국은 경쟁 분야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협상을 처음으로 완전 타결지었습니다.

양국간 입장차가 있었던 동의 명령제는 우리가 받아들였고, 재벌관련 각주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통관분야도 통관협력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산지 증명제도를 도입해 우회수출을 방지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고 상품 분과에서도 관세 철폐 항목을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야도 원화자산의 국경간 거래를 2년뒤 재협의하기로 하는 등 일부 쟁점을 타결지었습니다.

질문2) 그렇지만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분야가 많은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농업분야라고 할 수 있죠?

기자2)

협상 이틀째인 오늘 농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의약품과 정부조달 등 총 13개 분과에서 협상이 열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양국 협상단은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농업분과에서 우리측은 초민감 품목의 개방을 최대한 늦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여전히 쌀까지 포함해 모든 농산물을 예외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됩니다.

자동차 분야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고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에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 분야는 우리측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방지안을 제시하고 미국으로부터 섬유 양허안을 다시 제시받을 예정입니다.

의약품은 의견차를 많이 좁힌 상태이지만 신약의 최저 약가 보장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 분야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는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석하는 '2+2' 협상을 수시로 열면서 핵심쟁점분야에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