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줄여 노후 산단 살린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이 전국적으로 57개에 이르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이익이 크지 않아 재생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일률적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공공시설.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재투자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또 환지 방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공장용지를 사들인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장용지를 받으면서 기존 공장용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개발이익으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일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해 일정부분 이익을 다시 재생사업에 쓰게 하는 것이다.
노후 산단 내 2개 지역이나 2개의 노후 산단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한 개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여러 개의 사업지구로 나눠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나 부담을 나눠 지도록 하는 순환개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