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결할 빈곤문제 국민연금이 맡아 부실"

국민연금을 파산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연금계정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로 이원화해 균등부분은 기초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빈곤문제나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연금이 아닌 국가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연금과 거시경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계정 분리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득비례연금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사각지대 해소나 자영업자 문제 같은 것들은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게 아닌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사회보장 지출로 나갈 부분을 연금 기능에 넣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재정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연못 속의 고래'가 되어버린 국민연금 규모를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석균 중앙대 교수는 "보다 선제적인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며 "점진적으로 적립식에서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많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연금개혁에 나섰던 스웨덴은 관련법이 통과할 때까지 10년이 소요되는 등 실제 시행까지 30년이 걸렸다"며 "2044년부터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폰지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어떻게 짤지, 누가 추가부담을 해야 할지를 정치경제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