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변호사 징계정보 DB 요청

참여연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변호사 징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변호사 징계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달 말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징계정보 확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징계 받은 변호사를 피할 수 있고,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도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