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퇴폐 마사지나 인터넷을 통해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강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과 장애자, 그리고 소수민족 등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4년 성매매금지 특별법을 제정한 뒤에도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람 가운데 처벌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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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강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과 장애자, 그리고 소수민족 등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4년 성매매금지 특별법을 제정한 뒤에도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람 가운데 처벌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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