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 학점 인정 추진…여성계 반발

【 앵커멘트 】
군 복무를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계 등에서는 벌써부터 군 가산점제의 부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가 내놓은 방안은 사격·유격 등 군사훈련을 점수화해 대학 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이수로만 9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터넷 등으로 원격 강의까지 수강할 경우 최대 12학점을 더 따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군 복무 중 한 학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백경희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경력 단절을 줄여줌으로써 사회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는 교육부는 물론 일선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장병 중 80%가 대학생이라지만 고졸 이하 장병들에게는 불공평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또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일단 학점은행제나 취업 후 경력 인정 등의 방안으로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겠다던 이른바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