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사범 111명 입건…4년 전보다 50%↑

과열경쟁으로 네거티브 공세, 보수후보끼리도 난타전
선거 막바지 후보자들 간 신상털기와 고소·고발이 이어졌던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인원은 4년 전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t습니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돼 4일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11명 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선거 때 입건된 사람이 7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0% 늘어난 것입니다.

111명 가운데 구속 피의자는 3명이다. 10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4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2010년 선거 직후에는 구속자가 3명, 수사를 받는 인원이 56명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선거 막판 후보자 간 경쟁 과열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월호 여파로 선거 초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데다 정당 공천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위한 후보자들 간 경쟁이 막판까지 과열된 탓 입니다.

또 SNS 사용이 활발해지고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0년 선거에서는 진보 대 보수 후보 간 경쟁 구도가 뚜렷했던 반면 올해는 보수 후보들끼리도 혼전이 빚어진 점이 선거사범 증가 요인이 됐습니다.

가족사와 공작정치, 관권선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 해도 교육감 후보 간 고소·고발 건수가 5건에 달합니다.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문용린 후보 측은 공작 정치설을 제기한 고승덕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고 후보는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문 후보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고 후보는 또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후보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보수진영의 조전혁 후보 측이 진보진영 이재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인천과 경기, 부산 등에서도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잇따라 선거 후유증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