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출구전략'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시흥시에 공동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24개 취락은 당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효력을 잃었다. 이번에 국토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8월말께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돼 모두 24조원을 들어 분당신도시급인 9만4000가구 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접게 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 공공주택지구 중 처음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 사업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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