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 공정거래법 통과 불투명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법사위는 정무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출총재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중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오는 4월15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