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오염 발병" 집단 소송
입력 2007-02-28 16:02  | 수정 2007-02-28 19:22
최근 담배소송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호흡기 질환자들이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세 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차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이사온 박병옥 씨.

건강하던 박 씨는 서울로 올라온 뒤부터 기침이 심해지다 천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박 씨는 지난 2002년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2차례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인터뷰 : 박병옥 / 천식 질환자
-"지금도 약으로 살고 있죠. 동료들이 싫어하고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회사도 제대로 못다니고 있어요."

이처럼 서울의 대기 오염으로 천식과 만성 기관지염, 폐질환 등을 앓아온 피해자 23명이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소홀히 한 가운데 자동차 회사들이 미세 먼지 발생에 주범인 경유차를 대량 생산 판매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박오순 / 피해자측 변호인
-"현재 서울시에는 20명 중 1명이 천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생률이 더욱 커 4명 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송은 대기오염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호흡기질환과 대기오염의 인과관계, 그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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