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과실치사죄 적용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6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대표이사, 상무이사, 해무팀장, 물류팀장·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안씨에게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에게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 대형 인명 피해를 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선박 증축 이후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 적재량을 줄이고 평형수를 늘려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