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학법-주택법 논의 난항
입력 2007-02-28 11:52  | 수정 2007-02-28 13:37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난항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어떻습니까?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민생관련 법안들이 통과될까요?

답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사학법 재개정 문제인데요.

양 당은 어제 2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자마자 정책위의장 간 회담을 곧바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 당의 기본적인 입장만을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사학법의 핵심 개념인 개방이사제도의 골격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진표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부 사학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반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날치기로 통과한 사학법을 제자리로 돌리겠다고 말해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는데, 이번 회기에 사학 자율성 회복과 사학발전 방향을 위해 제자리로 돌리고자 한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의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은 절대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주택법의 건교위 심사 통과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오전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주택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주택법의 연계는 절대 없다는 원칙 아래 주택법 통과 여부는 건교위원들의 재량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주택법 심사 과정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2)
한나라당 얘기를 해보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아는 대통령' 발언에 반박했죠?

답변2)
그렇습니다.

이 전 시장은 오늘 오전 조찬 강연회에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자신을 겨냥한 듯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 전 서울시장
-"요즘 순수한 경제 어딨나. 정치 없는 경제 없다. 21세기에 경제 없는 정치 어딨나?"

산업화 비판세력에게 '70년, 80년대 빈둥빈둥 놀던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파문 확대 반대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후보검증에 대해서는 자신은 언제든지 검증 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남에게 검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 전 서울시장
-"개인적 이익 위해 당이 파괴되고 국민 걱정 시켜선 안 된다. 그래서 전 인내하고 인내해서 당 화합해 정권교체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 사이의 갈등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때문에 한나라당이 냉전, 수구, 꼴통으로 낙인찍혔다며, 지금의 대세론은 거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진화 의원도 민주화와 자유의 혜택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이 전 시장의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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