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는 양날의 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주 대법원 판사로 재직중인 대니 전 판사는 서울대 법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공판 중심주의가 좋기는 하지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증인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어조로 하느냐, 외모나 인상이 어떤가 등에 따라 배심원들이 다르게 받아
들이기 십상이며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면 법정에서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사건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불법 자백이 줄어드는 등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사실이 왜곡되거나 한 사건을 재판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