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는 방식…구체적 방안 보니 "대박이네"

공무원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는 방식…구체적 방안 보니 "대박이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앞당겨져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치권이 앞장선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공무원 연금 적자는 10조원이 넘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 5천억 원,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 원에 이릅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네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계획이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어떻게 되는건가?"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얼마지?" "공무원연금, 잘됐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