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국선언, 민주화교수협의회 '일방적 담화문 발표는 무책임함의 극치' 주장

'서울대 시국선언'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일 오전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성명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해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일방적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수협의회는 "현 정부는 복지는 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을 세월호 참사가 증명했다"면서 "정부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거의 적폐나 일개 기업의 비리, 한낱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력과 공약 위반, 그러한 사태를 낳은 자신들의 허물과 국정철학, 그리고 집권 이래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해가며 쌓고 있는 적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폐(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이고,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라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그동안 자행한 언론 통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언론 통제 철폐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제2의 참사를 예고하는 과잉친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