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또 미뤄지나, 안행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또 미뤄지나, 안행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애초 정치권이 앞장선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공무원 연금 적자는 10조원이 넘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 5천억 원,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 원에 이릅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