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개혁, 공무원노조 반발로 `번번히 실패`…이번에는?

'공무원연금'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가량 축소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 노조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헉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애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못 미친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300만원×33×1.9%)의 연금을 받았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고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 5천억 원이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 원에 이른다.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는 세 차례(1995, 2000, 2009년) 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당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커지면서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던 퇴직 공무원이 받게 되는 돈은 매월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 제작 영상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적자가 이렇게 많았구나" "공무원연금, 최대 20% 삭감인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이네" "공무원연금, 이제라도 개혁해서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