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1년 앞당겨 시행 예정…'더 내고 덜 받는' 구조

공무원연금개혁, 1년 앞당겨 시행 예정…'더 내고 덜 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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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은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 사회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1년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서서히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당긴 것은 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현행과 같은 연금 적용을 받게됩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거 정부는 세 차례(1995, 2000, 2009년) 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커지면서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 제대로 시행 되려나?" "공무원 연금 개혁, 축소가 관피아 척결에 영향 미쳐야할텐데" "공무원 연금 개혁, 1년 앞당겨지는 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